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설립과 운영시 주의점

MSO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의미하며, 병원 경영과 경영에 필요한  인사·노무·홍보 등 본연의 의료행위 그리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 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를 말합니다. 병원 경영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병원 본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실무에서는 모두가 아는 용어이지만 새롭게 개원을 한 경우에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실무계에서는 이제 병원경영지원회사 내지는 MSO라고 하면 모두 아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정법상 위법한 지원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된 바 없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부분에서 병원장이에 의중에 따라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비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되는 일반회사입니다.

 

따라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대부분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모습이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MSO 업무범위

병원 경영 지원 :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진료비 청구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
네트워크 병원 본사 :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
지적재산권 관리 :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관리
부대 사업 : 의료기기 대여, 의료기관 시설 임대, 인력 파견 등 다양한 부대 사업을 운영
절세 및 자산 관리 : 병원 소득과 관련된 세금 절세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지원

 

2. MSO의 특징
다양한 사업 운영 가능 : 의료보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네트워크 병원 본사 역할 :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
절세 및 자산 관리 : 병원 소득과 관련된 세금 절세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지원

 

3. MSO 설립 시 고려 사항

설립 목적 및 운영 방향 : 어떤 용역을 제공할 것인지, 얼마의 비용을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
특수관계자 거래 : 병원 MSO의 주 매출이 원장님 병원에서 발생한다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용역료에 적절한 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
자본금 및 주주 구성 :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 지주 비율 등을 설정
외부 투자 유치 : 외부 투자자 유치 여부 및 투자 조건을 고려
인력 구성 : MSO의 인력 구성(대표이사, 이사, 기타 직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사업 범위 : MSO가 제공할 서비스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
서비스 내용 : MSO가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

 

4. MSO의 장점
병원 경영 부담 감소 : 병원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받아 병원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 창출 : 병원 경영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 법인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 MSO 주식 가치를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실질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자본조달형 MSO 입니다.

 

흔히 사무장병원으로 표현되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요즘은 의료인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병원과 MSO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인이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식회사는 의료인 개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되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조달에 관여하거나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금지(이른바 1인 1개소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병원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각 병원간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의 절감과 공통의 노우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각 병원들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병원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여 자금조달에 관여하면 안됩니다.

즉,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금조달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MSO 설립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무장병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자금조달과 자칫 탈세롤 볼 수 있는 MSO 마진률의 적정성을 고려해 설립과 운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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