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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책자금, 법인자금대환, 법인대출 사기주의보

법인경영지원센터 2025. 4.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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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자금입니다. 자금만 해결이 된다면 매출이 2~3배 뛰거나 사업의 확장, 숨통이 트일수 있습니다. 특히 25년과 같이 사업하기 힘든, 자금이 막힌 연도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법인들에게 영업을 진행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몇가지 케이스들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시점(25년 4월경) 법인에 대한 대출은 거의 다 막혀있습니다.

 

특히 3년간 재무제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신규회사의 경우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가보시면 [보증서]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증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진공, 소상공인 등을 통해 직접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신규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은 대표님이 알아보거나 신청하셔서 안나오는 대출을 나오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요건이 안되는데(대표자의 신용문제, 매출저조, 업종 등) 자신들이 하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금이 안나오는 상황을 악용해 영업에 활용한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착수금으로 1억당 300~500만원을 요구하거나 경영인정기보험 100~1,000만원을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특히, 자금이 나오기 전 미리 지급 또는 계약 해달라고 합니다.

 

또는 업종이 해당이 안되는데 기보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기업연구소, 기업부설연구부서를 설치하고 요건을 맞춰주는 대가로 금액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99%이상 먹튀입니다.

 

 

기금, 보증서대출이 활발히 진행되던 2010년대 후반때에는 실제 가능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상하시면 안됩니다.

 

근 2년내에 진행이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업종을 바꾸면 가능하다, 연구소를 만들자, 세금계산서를 통해 작업을 해주겠다 등 듣기에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말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 등은 실제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현판 떼가는 케이스도 있으며, 환수조항, 패널티도 상당합니다.

 

업종을 변경하면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경한 업종으로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만들어 매출뻥튀기는 진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저러한 업체들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자금의 종류를 안내하거나, 신청서를 대신 신청해주는 등의 잡무입니다.

 

대출 또는 정책자금을 찾으실 때는 각 도,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소상공인, 보증기관 등에 법인의 공동인증서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안되면 저런 업체들도 불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요건에 안맞는 것을 미리 갖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령 대표자의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 신용을 올릴 수 있는 행위, 현재 부채비율이 높아 문제가 될 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

 

위 사례는 급해서 받는 것이 아닌 성장을 위해 나중에 자금을 동원하셔야 할 때를 대비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 등을 통해 거절 후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며 저희쪽에 오셨다면 대부분 요건 자체가 안되시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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