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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돌아온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세법개정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금일 대략적인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세는 인상, 배당소득세는 최대 30%의 분리과세로 초부자감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7월 말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금일 대략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문재인정부때 사용했던 세제개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추경입니다. 30조가 넘는 추경을 하며 국고는 비었고 이를 채우기 위해 누구나 예상했듯이 증세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공과금 4대보험 50만원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4대보험료 지원제도가 나와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자- 매출액 : 3억이하- 25년 5.1일 이전 개업,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유흥업, 담배중개업,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등)신청기간 : 2025.7.14(월)~2025.11.28(금) (7/18일까지는 5부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7월 14일 4,97월 15일 0,57월 16일 1,67월 17일 2,77월 18일 3,8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현재 민생회복쿠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SNS피싱, SMS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들이 계..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수법, 부가세환급주의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끝남에 따라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들이 부가세 조기환급 등의 방법으로 일종의 분양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는 부가세 환급으로 모자란 잔금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매물을 잠시 맡아서 계약하면 후에 자신들의 매물은 전매 매수자가 있기에 책임져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 채에 달하는 매물들을 계약하고 수수료만 챙긴 채 연락을 회피하거나 회사를 폐업하는 케이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들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대 후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산열풍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는 일종의 법인의 ..
전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제도는 2006년 도입이 확정되었고 전사업장의 의무화를 2016년까지 유예를 두어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입당시에는 한국의 ELISA401K를 꿈꾸며 도입이 되었지만 막상 의무화도입 이후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인원에 따른 차등도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금제도 도입은 의무화 이지만 의무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의무화임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합니다.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며칠전 퇴직연금제도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컴슈랑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사례) 컴슈랑스란 23년도 부터 법인보험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 입니다. 법인(컴퍼니)와 인슈어런스를 결합한 단어로서 말그대로 법인의 구성원 중 하나가 보험설계사시험을 보고 법인의 보험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가지급금 관리와 증여문제를 해결하는 신박한 방법으로 법인컨설팅시장에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문제는 기사참조 와 같이 불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한 24년도 6~8월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이러한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EO 자녀에 보험수당 불법지급…‘컴슈랑스’를 아시나요 - 대한금융신문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법인영업을 통해 자녀 등에게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명 ‘컴슈랑스(컴패니+인..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설립과 운영시 주의점 MSO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의미하며, 병원 경영과 경영에 필요한 인사·노무·홍보 등 본연의 의료행위 그리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 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를 말합니다. 병원 경영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병원 본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실무에서는 모두가 아는 용어이지만 새롭게 개원을 한 경우에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보건·의료분야 실무계에서는 이제 병원경영지원회사 내지는 MSO라고 하면 모두 아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정법상 위법한 지원업무는 어떠한 것..
종합소득세 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천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갑자기 몇백만원이라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의 세금에서도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금일자로 신고는 모두 마치셔야 하며 세금 납입은 6월 2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31일이 일요일)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납부를 하기 위해 금액을 확인하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
자사주소각? 자본금이 높이 책정되어 있다면 액면이익소각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소각은 의제배당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자사주소각을 전제로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액면가와 현재 주식가치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리과세는 2,000만원까지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단순 양도에 비해 세금이 훨씬 높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균등액면가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됩니다. 다만, 유상감자와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유상감자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자사주소각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비과세 금액인 6억까지 주식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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