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투자 시 주의사항들

요즘 코로나시대를 지나며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잉여금 등 남는 자금으로 부수입을 올리가나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저희 블로그에서도 법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효용성 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이러한 분위기를 악용한 투자사기, 고금리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일년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2021.10.22 - [법인] - 법인의 주식투자는 과연 실제 효용이 있을까?

법인의 주식투자는 과연 실제 효용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을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의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해외주식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가 걱정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효용성은 일전 저희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드렸으니 주의사항 및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금융 유사수신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세금

특히 해외주식을 하실 경우 양도세가 법인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인을 통해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 자금을 집행할 경우 개인소득세가 발생하기에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법인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혹 법인명의의 고액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 비과세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간의 금전대차계약거래시 원천세는 27.5%(지방세10%포함)에 달합니다.

이 부분 잊으시면 안됩니다.

법인은 수익이 생기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융상품이 맞는지, 투자상품이 맞는지, 제도권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금융상품, 제도권상품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들의 사기행각이 심각합니다.

2000억대 가상화폐사기 QRC뱅크 대표구속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추징금 130억 확정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주의보

[전남일보] 금감원Q&A>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고수익미끼 13억갈취

검찰, '고수익 미끼로 13억 편취'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개인을 타겟으로 하지만 법인 대 법인의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아닌 금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법인을 타겟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기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케이스 몇가지 공유하겠습니다.

 

1. 일반적이지 않은 고금리 상품을 제안 : 법정 최고 금리인 20%이내에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고액의 이자를 제공한다면 필히 의심해야 합니다. 또 제안하는 사람이 매월 이자를 지급해준다, 당신만 특별히 높은 이자를 지급해준다, 이번달만 특별히 이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2. 금융상품 사칭 : 가장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자체PF상품, 에쿼티 등을 사칭하여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제공, 특히 에쿼티 같이 자본금을 모아 시작하는 단계의 투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F상품을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증권사나 PB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코인, 비상장사의 상장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배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우리는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돈 넣으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4. 해외에 자신들의 회사가 있고 이를 증명하는 무역문서나 개발, 개발확정서, MOU문서 등을 제시하며 대외비라는 말을 붙이며 당신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진짜 개발확정이라면 대부분 대대적인 기사를 내며 홍보를 하며 광고를 해 더 큰 투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5. 연장계약을 종용합니다. 대부분의 유사수신은 폰지사기형태이기 때문에 원금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초기 계약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주는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제안을 받으셨다면 금융감독원에 바로 제보 및 문의를 하시고, 제도권밖의 투자는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제도권안에서도 원하시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클라이언트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당하실 뻔 한 케이스를 구제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언제나 신중히, 제도권 내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http://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경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