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

이익잉여금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법인대표님들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과다한 이익잉여금을 단기간에 정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시 잉여금을 발생되는 소득세 때문에 정리가 불가능해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작업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은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벌어들이고, 해당 이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향후 사업을 위해 재투자 할 것인지, 투자자 및 소유주들에게 환원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한다면 법인의 재무제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누적되어 기록되게 됩니다.

 

많은 법인이 이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청산 시점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영업 활동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은 청산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기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액의 이익잉여금을 단기간에 낮은 세부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시점 뿐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도 이익잉여금은 대주주인 오너 CEO 일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지분)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에 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 경우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때 과다하게 쌓인 이익잉여금은 곧 순자산가치를 높이므로, 기업의 지분 가치를 상승시켜 대주주인 오너 CEO 일가가 가족간, 친인척간 지분 이동을 할 때도, 법인에 자기주식 형식의 매각을 취할 때에도 거액의 세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분이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에게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에도, 높은 지분가치는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됩니다.

미래의 세부담을 야기시키고, 각종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배당금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한 해의 영업기간 중 정기배당 1회와 1회의 추가적인 중간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03.21 - [법인] - 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즉, 최대 연 2회의 배당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소득 귀속 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더불어 가족간 지분 이동의 전략을 함께 활용하면 소득의 귀속자도 분산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배당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할 수 있는데, 효과가 큰 만큼 세법상 주의할 점은 물론, 상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적법하게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소득세, 증여세 등 파생되는 세부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번에 많은 자금을 정리할 수 있는 이익소각의 경우 특정 케이스에서 리스크가 발견되고 판례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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