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 설립시 반드시 필요한 정관작성

 

하지만 정관은 설립할 때만 만들어 놓고 끝이다?

 

아닙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정, 근본 규칙을 담고 있는 서면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회사는 상법상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상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이미 만들어진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은 반드시 상법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상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며, 법인설립 등기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프등기하다가 등기조사관님들께 피드백 받고 다시 전문가를 찾는 경우도 많으시죠.

 

정관은 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공증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식이 없는 이사(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필히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비용이 증가합니다.

정관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추가로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빠진다면 정관의 효력과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흔히 절대적 기재사항만 적혀있는 것이 바로 표준정관이라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입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내용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이 우리회사에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류만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로 표준 정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 내용에 맞게 정관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정관에 적절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인운영 도중에 정관을 수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시에 우리회사에 맞는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부터 우리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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