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충청도 애플마트 상표권 고소가 농담처럼 들리다가 실제 회사 운영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권사냥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식당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성장해나가는 프로그램이라 열심히 시청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박집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덮죽 사건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사업초기 창업자의 경우 노무와 법무 등이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상표권인데 몇몇 나쁜사람들이나 간혹 대기업의 갑질처럼 이런 점을 노리고 상표권 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네이버나 다른 채널들 보다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직장 때려 치시고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도 창출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알고리즘에 따라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버 보겸님이 운영하는 보겸TV를 보게 되었는데
상표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처 보겸TV
요는
문 모씨 라는 사람이 보겸TV를 자신 앞으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것입니다
출처 보겸TV
다행스럽게도 보겸님께 누군가가 제보를 해줘서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조항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봐도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유튜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가령 삼성이 상표권을 만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삼성의 상표권은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전세계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일반 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상표권 등록을 안해 놓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스토어로 일인기업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상표권을 빼앗겨 내가 키운 업체의 브랜드를 갈취 당할 수 있습니다
보겸TV의 경우 분명 딜을 치고 상표권을 판다거나 사용료를 갈취했겠죠
이런 악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에 취약한 잘나가는 개인사업자의 상표권을 미리 신청한 후에 이를 되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내죠
안 줄 경우 상표권 사용정지, 부당이득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괴롭힙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나 기업의 경우 생각보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영세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꿀TIP
상표권을 등록해두실 경우 법인전환 하실 때 개인사업자가 이 사용권을 법인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대표님의 경우 법인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셨다면 반드시 상표권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보겸TV의 상표권을 갈취하는데는 5만6천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300만유튜브 채널을 말이죠....
조심하세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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