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전략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법인전환을 하시고 나서는 배당을 간과하시는 편입니다

 

대부분 법인전환을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배당을 간과하신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배당전략을 잘 구성하신다면 소득세를 절감하면서 실질소득, 증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출구전략이 됩니다

 

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신다면 CEO개인과 특수관계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차등배당이 증여로 여겨지며 이중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차등배당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2021.12.10 - [법인] - 차등배당을 하면 안되는 이유

차등배당을 하면 안되는 이유

 

 

배당에 대한 사실 몇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배당, 중간배당

배당은 크게 2가지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배당시 회의록에 기재)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서 영업년도 중 1회 진행 할 수 있습니다(정관수정필요, 상법 462조 3 1항)

 

2. 배당금 지급

배당은 주주총회의결의, 의사회결의로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지급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가능금액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이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쉽게 회계상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이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현물배당

배당을 꼭 현금으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현물도 가능합니다(정관수정필요)

 

 

배당전략구성

 

1. 지분나누기

설립 당시부터 배당을 염두해 지분을 나누어 두셨다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배당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이 100%시라면 주식가치가 작을 때 특수관계인들에게 증여를 통해 빠르게 지분정리가 필요합니다

 

2. 2,000만원

배당금은 2,000만원까지 15.4%라는 분리과세를 취합니다

2,000만원이 넘어갈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문제가 아닌 세금외적-건보료,세무조사 등)

 

3. 2,000만원 이상 배당

2,000만원 이상 배당하시더라도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당금액 X 11%를 해 세액공제해줍니다(단, 배당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니 따로 문의주세요)

 

4. 연봉

대표자의 연봉 중 2000만원은 배당으로 가져가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세금외적 문제가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신다면

Ex) 1억을 배당8천만원 + 급여 2천만원

배당 2천만원 + 급여 8천만원 

어떤게 세금이 더 나올까요?

 

배당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배당보다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전략도 전문가와 상담 후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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