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사례로 본 회장님보험(CEOPLAN)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어제 저녁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 선거갑질, 상장폐지심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회장님의 유고시를 대비하는 플랜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법인돈으로 대표자보험 매월 4.2억원 : 출처 KBS

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님 보험료 납입

상장사에서 등기임원도 아닌 최대주주인 회장님께 회삿돈으로 종신보험을 매월 4.2억원 총 10년이니 500억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을 가입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첫번째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CEO플랜을 단행할 것이라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결정이라 음..... 주주들은 이런 돈보다 배당을 원하지 않을까요?

출처 KBS

상폐 당할까 전전긍긍인 소액주주들의 마음과 횡령 같은 사고도 있는데... 회장님의 유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5,200억이라는 차입금 보증에 대한 대비라는 이유 이해갑니다만, 때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 회장님 보험이라 불리는 종신보험은 분명 CEO플랜일 것입니다(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 수익자 법인)
이 경우 정관변경, 임원의퇴직금규정 등을 손봐야하는데(퇴직금으로 가져가실꺼라면) 상장기업이라면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의결하는데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사 전문을 보자면, 정관변경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에서 추가로 발행한 기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유고시에 대한 대비만이라고 합니다

단서는 달아놨네요 나중에 어떻게 쓰던 회사돈이라 퇴직금이나 회식비로 쓸수도 있다고...

세번째, 등기임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 아닌 직함만가진 비등기임원은 종속되어 명령을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직원에 준하는 처우(근로기준법상 퇴직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케이스에서는 최대주주시니 임원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관에 보면, 임원의 퇴직금,보수규정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번째, 금액
월납입 4억천, 10년납 총금액 500억상당, 사망보험금 600억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의 몸값이니 이해는 가지만, 단위가 ㄷㄷㄷ 합니다

어쨌든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명목은 확실합니다
최대주주의 유고시 금융권의 채권회수, 경영공백, 주가하락, 상속 , 승계 등을 방어하기 위한 상법상의 임원의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차후 정관변경, 규정 등을 변경 보완하여, 퇴직금명목으로 보험증권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이들 정도지만(금액이 너무 큽니다 500억....)
명목이 확실하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랜을 하는 이유는 KBS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직금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대표님들께서 CEO플랜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무리수에 가까운 플랜을 실행하는데는 모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EXIT전략, 출구전략으로서 CEO플랜이 가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사후서비스와 전략을 구성하는 전문가에게 플랜을 맡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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