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받기(업체, 자체교육)

해마다 특정 시점이 되면 법인의 교육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메일이 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는 것으로 무료로 진행 또는 교육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광고성 메일이 많습니다. 무료나 비용지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특정업체(보험사,상조회사)등의 광고를 목적으로 10분 교육, 40분 상품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인정자체가 안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진짜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하셔야 하는 5대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나 잘모르겠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는 상시근로자1인 이상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것은 대표자 혼자만 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알바 등을 쓰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셨다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또 중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기관이나 교육자인지 확인하시고, 교육확인서 발급도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영업에 활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곳에서 무료로 받으신다면 미교육으로 처리가 됩니다

 

무료는 우선 주의하시고 정식업체인지와 확인서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건이 자체교육이 가능하시다면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근로자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단, 10인미만이나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교육참여 확인 및 계획서, 명단, 사진 등 증빙자료 보유)
강사 : 특별한 자격요건 X
자체교육 : 가능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문의 : 고객상담센터(☎1350)
미실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강사 : 특별한 자격요건 X
자체교육 : 가능
교육자료 - 개인정보보호 포털
미실시 과태료 :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

 

3.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5인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는 3시간 이상)
강사 : 사업장 책임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체교육 가능 : 자체교육 시 담당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2021.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대체)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강사자격 :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자체교육 : 가능
간이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실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5.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 퇴직연금도입 사업장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자체교육 : 가능
자체교육자료는 도입한 사업자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미실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깜빡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근로감독을 통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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