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면 매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라는 것 입니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버신다는 의미이니 영업이 잘 안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의 입장에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많은 것은 대표님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대표님 스스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번 상담시에 대표님의 급여는 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또 대표님의 급여는 임원으로서(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주식보유자) 일반근로자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규정을 따로 보유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매년 결의 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즉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며,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 등 필요한 경우라면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원 역시 월급 또는 연봉, 상여금, 퇴직금 형태로 각종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스스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정관에서는 한도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곤 합니다.
이때 세법상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지급 한도를 정관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다면 추후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거나,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도는 정해 놓지만 한도대로 받는 다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이다보니 절세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를 정하는 방법!
2021.08.12 - [법인] -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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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 역시 정관에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 스스로 퇴직금 액수를 결정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액수는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꼭 현금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를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의 상여금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정관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상여의 경우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때 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존 급여가 낮으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으니 급여를 올리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이슈)
어찌되었건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제안드리는 방법은 적정한 세율구간의 급여, 정기주총을 통한 배당, 비용처리되는 퇴직금을 통해 적절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
급여 단순히 많이 책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세무프로세스를 동반하셔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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