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정관은 대부분 표준정관으로 작성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등기하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정관이 회사를 운영하는 규칙이 모두 정리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문서에 없는 행위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중에서 법인정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정관은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법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회사의 법입니다.
만약 우리 법인과 맞지 않는 정관을 잘못 사용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정관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3.03.21 - [법인] - 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 설립시 반드시 필요한 정관작성 하지만 정관은 설립할 때만 만들어 놓고 끝이다? 아닙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정, 근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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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필수사항은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셀프등기하시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라든지 구글링을 통해 표준정관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신 정관은 회사 운영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정관은 절대적기재사항(무조건 들어가야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운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운영시 법적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세금까지 관련이 있을까요?
1.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2. 미비하거나, 3. 신규규정 신설시 적법한 절차가 없었거나, 4.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과세 당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사는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법인도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미비했을 때
규정이 있더라도 현행 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년도까지 임원퇴직금지급배수가 5배수였습니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2배수까지 퇴직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퇴직소득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소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갑자기 규정을 신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정관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사가 퇴사하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다음,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과세당국이 정관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경우
세금처리가 필요한 시점 직전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급작스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수정 및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운영의 최상의 정관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1. 절세를 위한 정관 절세규정완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인 운영 중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직무발명제도, 중간배당, 현물배당, 자기주식취득, 여비규정, 리스크규정 등
2. 투자유치규정
법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번 투자받을 때마다 정관변경에 시간을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기타 사채, 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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