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가 난다면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대표자나 담당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견기업 대표가 형사처벌 받은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재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산재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절대 발생이 안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고, 실재 사고가 발생한 후 산재에 대한 뒷처리로 인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그때서야 대비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산재사고가 나면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요율이 오르고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위로금이라는 비용, 산재로 인해 부상기간 동안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로금은 현재 다녀야하는 직장이기에 대표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퇴직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상해의 경우는 이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 일당 X 1,300일
장례비 일당 X 120일
이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현재 최대 232,664원 이고 이를 1,300일치 지급하면 대략 3억이 나옵니다.
대략 10만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1억 3천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1,200만원정도로 계산한다면 총 지급금액은 1억4,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렇게 지급되고 종결이나면 좋겠지만 남은 직원의 유족은 대표님에게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적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직원의 정년근무년수 연봉에서 직원과실, 대표과실, 퇴직금, 생활비 2/3을 호프만 계산방법으로 따져
3억 2천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나오게 될 텐데 산재에서 지급된 1억4,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의 합의금 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한해 영업이익이 2~5억인데 많으면 1년치 또는 반치에 해당하는 이익금이 합의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래도 산재에 대한 대비를 안하셔도 될까요?
또 단순노무직종이라 산재에 대한 대비가 없어도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유족급여승인 기준 사고에 대한 통계 내용을 첨부합니다.
서비스업 통신업 등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4번째로 많은 재해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직원의 수로 보는 사업장은 5~49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직원 수입니다.
산재에 대한 대비는 회사를 지키고, 대표를 보호하며, 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이 5인이상 있으시다면, 단체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10.20 - [법인] - 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단체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닙니다. 대표자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산재사고시 대부분은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
k-bizpartner.tistory.com
단체보험의 장점은 이전 저희 블로그에서 서술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니라 필수이자 의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저희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대한민국 No.1 경영지원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배당전략이 필요한 이유! (0) | 2023.08.03 |
|---|---|
| 법인 본점 이전 관내 & 관외 이전 하는 방법 (0) | 2023.06.28 |
| 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과다해도 될까? (0) | 2023.06.07 |
| 우리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절세! (0) | 2023.05.03 |
| 임원변경등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0) | 2023.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