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오너의 리스크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오너리스크란 부정적인 의미로, 창업주일가의 독단경영, 만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오너의 리스크란? 오너의 부재, 승계, 퇴직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로 다가오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실제 70~80%에 달하는 소기업들은 오너의 갑작스런 유고만으로도 갑작스런 상속세, 잔금 등으로 회사가 정리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사원분들은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너의 리스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지속경영, 알찬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오너리스크라고 하면 재벌총수일가의 일탈, 독단경영 등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너의 리스크란 표현으로 말그대로 오너의 부재, 승계, 퇴직, 유고, 세금 등 오너와 관련된 신변의 문제가 발생될 때 회사가 겪을 수 밖에 없는 리스크들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이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면 꼭 알고계셔야 하는 것들은 준비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오너)라면, 우리 회사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1. 내가 받은 보수(급여,연봉)가 무보수 일 수 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

이를 정하지 않을 경우 [무보수]가 원칙.

만일, 규정 없이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비용처리가 불가함=>기존 법인세신고가 잘못됨.

 

비슷한 예시 판례. 청주지방법원2010구합0943, 2010.10.21.

 

확인사항.

①정관 中 임원의 보수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

②임원보수규정이 주주총회결의를 거처 도입이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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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임원)의 퇴직금이 0원일 수 있다?

①임원 퇴직금 규정(현행, 소득세법상) 3년간평균연봉 X 10% X 근속년수 X 2배수

퇴직금이 0원 : 현재 무보수상태/ 15~16년경 퇴직금중간정산 후 연봉제로 변경한 후 호봉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②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전액 근로소득으로 적용

Ex) 퇴직금 10억 시 세율 25~30%대 / 근로소득적용 시 49.5% + 4대 보험료비율 9~11%

 

유권해석. 법인22601-3002, 1985.10.07.

 

확인사항.

①정관 中 임원의 퇴직금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

②임원퇴직금규정이 주주총회결의를 거처 도입이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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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은 안 받으면 종결?

국세청유권해석. 서면-2021-원천-6635 [원천세과-108], 2023. 02. 09

 

퇴직금을 미수령시 대표자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 납부,

법인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

대표자의 유고로 상속시에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포기했을 시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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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낸세금은 돌려받자(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①신고된 법인세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누락된 조세특례,세액공제만 찾아서 환급진행.

경정청구로 인한 세무조사 단 한건도 없습니다.(루머),

②재무제표X, 전산으로 조회 후 환급 가능한 항목만 확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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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업승계는 미리 준비하자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는 요건은 매해 완화되고 있지만, 미리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1.상속 2.증여 3.회사 청산 후 개인 상속, 증여)

확인사항.

①회사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②자녀의 근속기간,

③현재 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2023.10.26 - [법인] - 가업 승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가업 승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케이스와 네트워크로 먼저 대비하고 앞서가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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