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을 공증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사무소에서 정관을 수정하거나, 등기를 할 경우 공증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진행할 경우 회의록과 함께 공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정관은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의한 정관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원시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이란?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정관은 법인설립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법인정관의 중요성은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 강조해왔기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2023.05.03 - [법인] - 우리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절세!
우리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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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정관을 공증받아서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공증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정관은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의한 정관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원시정관과 정관의 목적변경, 주식발행 등 정관을 변경할 때 등기를 요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회의록과 함께 공증해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시정관은 설립할 때 작성하였던 정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인하시는데 회사정리법 상 새로운 법인을 등기할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인증을 요하는 것은 설립 당초에 작성되는 원시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주주)이 작성한 정관입니다.
설립등기전에 정관을 변경하는데에도 인증이 필요하고, 발기인을 대체한 경우에도 새로이 정관을 확정짓기 위하여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립 후에 하는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총회의 의사록에 기재하면 족합니다.
따로 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진행되지 않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정관은 5년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변경 후 정관은 비치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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