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feat. 근로계약서)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위에 노무란 말이 있듯이 노무를 챙기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우선 순위가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 대표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노무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선제적 대응을 하실지, 후속조치로 하실지는 대표자의 의사결정 재량)까지 진행, 이후 모든 근로자가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만일 위반시 적발되거나 근로감독 후속조치로 받으시고 이를 미시행하셨다면

과태료는 500만원 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비용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나 업종,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표준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 보다 우선시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여한도를 200%로 취업규칙에 표기했다면 근로자 중 한명 근로계약서에 1000%적용을 넣어두었어도 200%까지 밖에 적용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과반이상의 서면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500만원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중요성에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업종과 케이스를 바탕으로 우리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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