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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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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은 공증받아야 할까? 법인정관을 공증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사무소에서 정관을 수정하거나, 등기를 할 경우 공증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진행할 경우 회의록과 함께 공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정관은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의한 정관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원시정관입니다. *원시정관이란?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정관은 법인설립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법인정관의 중요성은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 강조해왔기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2023.05.03 - [법인] - 우..
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회사의 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세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각 법에서 정하는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가 무상이 될 경우 이는 퇴직금도 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을 손보셔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
우리회사 정관 과연 잘되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 설립시 반드시 필요한 정관작성 하지만 정관은 설립할 때만 만들어 놓고 끝이다? 아닙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정, 근본 규칙을 담고 있는 서면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회사는 상법상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상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이미 만들어진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은 반드시 상법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상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며, 법인설립 등기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
회사의 주식 발행해 두셨나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발행이 번거롭기도 하며,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법인 대표의 유고시, 주식상속을 산정한다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주권이라는 란이 있습니다(이 주권은 대게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발행을 하는 이유는 상속이나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1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10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령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은 1000원이라고 하고, 증자를 하면서 발행을 한 주식은 5000원일 경우 이를 1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겼는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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