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정관 때문에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회사 운영에 여러가지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설립 시 사용한 이른바 표준정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에서 등기할 때 허락했으니 문제없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허가했기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보는 것은 [절대적기재사항],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세무처리시 절대적기재사항이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적인 서류로 이는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잘못 작성되어 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대표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관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 사용되는 정관은 [절대적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흔히 표준정관이라 불리는 정관을 사용합니다.

 

등기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기재사항]이 들어있어야 법인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함에 따라 지속적인 한계를 노출하거나 심하면 과태료, 세무조사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몇몇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관수정이 중요한 이유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3.05.03 - [법인] - 우리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절세!

우리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절세!

우선 정관의 가장 기본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액면가,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상법에 따라 법인은 절대적 기재사항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당 정관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필히 주목)

(주식양도 제한규정, 배당 규정,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 규정 등)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작성하지 않아도 정관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대적 기재사항은 대표자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목적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을 적절하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이사와 감사의 수 등)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요건들을 말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법인정관이 잘못 작성되었을 시 폭탄을 맞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1)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2) 갑자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3) 변경한 경우에 과세 당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case 1.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규정법인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사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해년도 종합소득대상(근로소득이나 기타, 임의비용지급 등)이 되는 소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또한 법인도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case 2. 갑자기 규정을 신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정관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사가 퇴사하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다음,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과세당국이 정관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case 3.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경우
세금처리가 필요한 시점 직전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C 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의 문제가 없이 미리 대비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정관수정 및 규정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셨을 때 꼭 정관파일을 텍스트 형태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무소에서 PDF로 받으셨다면 이를 개별로 타이핑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귀찮아서 수정을 안하시는 경우도 대부분이시니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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