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이란? 2021년 근로감독 중점사항은?

세무조사는 들어보셨지만 근로감독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세무조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감독입니다. 근로감독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를 동반하며, 세무보다 중요시하다는 노무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세무기장은 맡겨도 노무에 대한 부분을 노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점검하시는 회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중점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감독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있다면 노동관련에는 근로감독이 있습니다

소규모, 5인이하 사업장이나 개인사업만 영위하신다면 아마 많이 익수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 이란 노동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사업장에 가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사법처리(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감독 / 수시감독 / 특별감독 / 청원감독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정기감독은 예비 감독대상 사업자,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계획이 있으니 미리 준비(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시감독은 노동법 위반 징후가 농후한 업종에 실시하는 감독입니다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실시하며,

청원감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청원,신고,제보 등이 접수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시 적발이 될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금품청산 위,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미지급 등)


즉시범죄인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조치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교부 미실시, 성희롱피해자 불이익조치 등)

2021년 하반기 중점사항은 종합예방점검, 장시간 근로예방, 비정규직 보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가 있습니다

근로감독 기본점검항목
①근로조건 서면 명시
②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보존
③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④근로시간 위반
⑤휴게시간 부여
⑥유급휴일 부여
⑦연차유급휴가 부여
⑧모성보호
⑨취업규칙 작성・신고
⑩퇴직금 지급
⑪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⑫최저임금 준수
⑬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⑭비정규직 차별 금지
⑮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당연한 것들이지만 간혹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 입니다

일전 올렸던
2021.09.30 - [분류 전체보기] - 5대 법정의무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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